전세난 대책이 '공공임대 11만호 영끌'

■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빈집·호텔·상가 등 끌어모아

2022년까지 전국 공급기로

내년초 수도권에 2만4500호

“실수요자 만족시킬지 의문”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수도권 2만45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만9000가구,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예정된 공공임대 주택뿐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의 ‘공실’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타개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세대란 촉발의 주요인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근본적 개선 없이 재정을 투입해 실수요자가 원할지도 불투명한 ‘공실’ 끌어모으기에 나선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의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가 신설된다.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 대상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조성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정우·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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