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같은데 난 8억, 옆집은 4억?..기막힌 전세 이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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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실거래가와 시세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경우 이달 실거래가와 호가 간 5억원 가량의 차이가 벌어졌다.
━이달 은마 76㎡ 전세 실거래가 4.5억~5억, 호가는 8.5억~9억 계약갱신, 신규 가격 차 커져━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 76㎡ 전세가 이달 3~6일 4억5150~5억1400만원에 계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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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실거래가와 시세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경우 이달 실거래가와 호가 간 5억원 가량의 차이가 벌어졌다. 호가가 실거래가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이에 전세 통계 착시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전세 재계약 실거래가는 가격동향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갱신 등을 반영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세 물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에 전세 계약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에도 4억원대와 8억원대에 전세 계약이 동시에 치러졌다. 지난달 4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치러지는가 하면 같은 면적이 두 배 가까이 되는 8억3000만원에도 거래되기도 했다.
전세 실거래가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실거래가에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는 임대사업자의 전세 매물이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밖에 신규 계약건은 매물 감소로 급등한 전세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익명의 전문가는 "계약갱신건 등이 있어 실거래가만 보면 전세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보고 정책을 짜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감정원의 시세가 다른 통계 시세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긴 하다. 은마 76㎡의 전세 시세 상한가를 보면 감정원 시세가 6억5000만원(2일 기준)으로 KB부동산 7억2500만원(6일 기준), 부동산뱅크 8억5000만원(상위 평균가, 4일 기준) 대비 1억~2억원가량 낮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전세 계약갱신건은 가격동향 통계 작성시 제외하고 있어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낮게 잡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는 신규로 현재 계약한 것만 가격 변동률에 포함한다"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여부를 지자체 조사에 기반을 두면서 호가 등을 감안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해 반영한다"며 "다만 최근 매물 감소 등에 따른 거래 급감으로 실거래 조사 표본이 줄어든 데다 전세 실거래가 등록에 시간차가 있어 호가와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된 전세 가격과 신규 계약된 전세 가격 간 차이가 생겨 신규 통계를 개발할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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