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전세 공급이 핵심..전세대책 이번 주 발표 가능성

공급에 시간 소요되는 건설임대 말고
도심 내 확보가능 매입임대 대안으로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기존 ‘매입임대’ 물량을 통해 도심에 일종의 공공전세를 공급하는 ‘공급대책’이 뼈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계부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주에 전세대책을 발표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주에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은 전세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고, 물량을 확대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일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엘에이치 및 에스에이치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대안으로 꼽힌다. 주거복지로드맵의 공적임대 공급계획에 따르면 ‘매입임대’가 연간 2만~3만호, ‘전세임대’가 4만호가량 공급된다. 새로 짓는 ‘건설임대’ 공급물량 6만~7만호 정도에 맞먹는 수준인데, 이 물량을 수도권에 한해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매입임대’는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단기에 공급할 수 있고, 면적도 30평대인 전용 8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 입지도 도심 외곽에 있는 ‘건설임대’와 달리 도심에서 확보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엘에이치 등이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인데, ‘매입임대’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공공임대 공실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예산안 분석’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만2325호 가운데 6222호(8월말 기준)가 공실로 남아있어, 수요가 있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확정한 ‘8·4 대책’ 때는 서울 내 장기 공실 공공임대(900여 호) 입주자격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2인 기준 437만원)에서 150% 이하(655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공학과)는 “도심에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면 지금처럼 임대차법이나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임차인들이나 임대차법 보호를 못 받는 신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기존에는 매입임대 예산이 적어서 공공이 확보하는 주택의 질이 좋지 않았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이정훈 기자 torani@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2020년 미국 대선’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