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폭발’ 아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실과 거짓 [팩트 다이브]

<span style="color: rgb(0, 184, 177);">6·3 팩트 다이브 결산</span>
3차례 TV토론 돌아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 구속된 전광훈 언급하며 눈물 흘린 적 없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조두순 학교 근무 못 막는다?’ ‘캐나다가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6·3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두 3차례에 걸쳐 TV토론에 임했다. 이번 TV토론은 경제·사회·정치 등 분야별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공방에 치우쳤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이럴수록 비방과 막말을 발라내고 시비를 가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동안 TV토론에 나왔던 후보자 발언 가운데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했다.

① 에너지정책, 거짓 발언이 넘쳐났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강조한 이재명·권영국 후보와 원전을 중심에 둔 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공방이 그 어떤 분야보다 치열했다. 그러다보니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거짓 발언도 난무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23일 2차 토론에서 “(일본) 후쿠시마(사고)는 폭발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해일로 인해서 바다 속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선 수소 폭발이 있었던 것이 맞다.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1~3호기에서 원전의 연료봉이 녹아내려 노심용융이 발생했고, 1·3·4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1년 한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심지어 김 후보는 지난 18일 1차 토론에선 “나가사키·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소형 원자폭탄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도 핵무기 공격을 견딜 수준으로 원진을 지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흔히 ‘보잉 747이 기름 없이 비어있는 채로 격납건물에 부딪히면 버틸 수 있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름이 가득찬 상태라면 그 위협은 훨씬 커진다. 미사일 공격도 버틸 수 없는데 핵무기를 버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이같이 근거를 찾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은 ‘원전이 사고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나왔다.

시민들이 지난 27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②최저임금·차별금지법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지난 18일 1차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는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를 도입했다가 지역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경제가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겨레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경우 (임금 격차가 커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정책 수정의 배경을 전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미국에서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와 달리 최저임금이 낮다”고 맞섰으나, 이 역시 국내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에 노동인력 공동화 현상을 유발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한국과 같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고 지역 간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단순히 미국 사례와 비교해선 곤란하다는 의미다.

이준석 후보는 23일엔 캐나다에 사례(TFWP·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가 있다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캐나다는 2012년 이주노동자에 대해 내국인보다 최대 15% 낮은 기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시행 1년 만인 2013년 이를 폐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0일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대선 후보 연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아동 성범죄자)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조두순같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일정기간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취업 제한 조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도 전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범죄자 취업 제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미다.

③김문수는 울었나 안 울었나…내란 비호세력 옹호 논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 후보가 “여전히 내란·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전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 그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겨레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김 후보의 발언은 거짓이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엑스(X)에 올린 1분20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김 가 당시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서 “전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인 장면이 나온다. 이 발언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김 후보는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지만, 우리가 면회도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뉴스룸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