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홍남기도 '아직은'..최악 전세대란이지만 대책은 '안갯속'

김현미 "3+3년 전세 도입 검토 없었다" 대책 확정 선긋기
홍남기 "대책 있으면 나왔을 것..발표시기 특정 못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아직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대책은 언제쯤 나오겠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이 아직까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정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 간에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 원인에 대해선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3+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전날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감안한 발의였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4년 의무도 혼란스러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여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정부가 6년 의무임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역시 구체적인 전세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까진 당정청을 통틀어 전세대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2일 SBS 방송 '뉴스8'에 출연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적으로 공실 상태인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전세와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전세대책 발표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근본적으로 물량확보가 시급한데, 이를 해소할 공급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를 기록해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개구 중 이번주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은 총 16개구다. 송파구가 0.21%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으며 서초구(0.2%), 강남구(0.19%), 강동구(0.18%) 등 강남4구의 전셋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 비 강남권에서는 동작구(0.17%), 마포구(0.15%), 용산구(0.12%)의 상승률이 높았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