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번 외친 文, 전세 해법 없었다

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이제는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경제’를 43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집을 찾는 무주택자는 매물 품귀와 가격 폭등으로 피가 마르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허망한 다짐만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극단의 갈등이 빚어지는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안착시키고,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실정(失政)을 항의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고 적은 피켓을 둔 채, 연설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체 수색을 하자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덕훈 기자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 7월 말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꼽는다. 아무 준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진 것이 전세난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조사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51% 올라 2011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울 전셋집 매물은 임대차법 개정 직전인 7월 28일 대비 72%나 줄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물론,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시정 연설 직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도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나왔다. 이날 오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전(前) 정권 탓을 했다. 전세난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했다. 매수 수요가 줄고 전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