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은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대법원이 뒤집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최근 판결을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미국을 상대로 절실히 필요한 관세에 대해 믿을 수 없게도 판결을 내렸다”며 “다행히 항소법원이 해당 명령을 집행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세 명의 판사들이 어떻게 미국에 이토록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라며 “그것이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증오 때문인가?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트럼프는 “오직 내가 관세를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조달러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돈은 이러한 관세 없이는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잘못되었으며,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판사들을 가리켜 “뒷거래를 일삼는 장사치들이 우리의 국가를 파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그 끔찍한 판결은 내가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 DC에 앉아 수개월 동안 다른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요금을 부과할지를 결론내리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는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 판결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환호를 받고 있다. 급진좌파 판사들과 몇몇 매우 나쁜 사람들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판결 아래에서는, 우리 국가는 수조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돈이었다. 이것은 우리 주권 국가에 가해진 가장 가혹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경제적·재정적 피해를 입히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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