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물량 늘어".. 수요자들 "직접 구해보라" 성토·조롱

국토부 “전세난 원인은 저금리”

네티즌들 비난 댓글 1000여개

“임대차 3법 나오자마자 급등”

“금리가 갑자기 낮아진 건가요? 저금리가 문제라면 전셋값은 계속 오르겠네요.”

정부가 초유의 가을 전세대란에도 불구, 전세물량이 되레 늘었다거나 원인을 ‘저금리’ 탓으로 진단하는 민심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말 여당 주도로 일방 강행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여파로 전세가 극도의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실수요자 피해와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셋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정부의 전셋값 관련 발언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직접 전세난을 경험하고 있는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전세난 원인을 저금리로 돌리며 “전세 거래량은 늘었고 분쟁상담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에는 하루도 안 돼 1000여 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정부 인식을 비판하는 견해가 줄을 이었다.

글쓴이들은 “저금리시대는 이전부터 아니었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품귀인데 말은 바로 해야 한다” “7월까지만 해도 안정기를 찾아가다가 임대차 3법이 나오자마자 전셋값 급등으로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매매가도 계속 신고가 행진인데, 시장조사는 해본 건가”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저금리 탓이라면 (전셋값) 더 오르겠네요”라며 정부가 예고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무용론을 꺼내 들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 이사 갈 집이 없고 내 주변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직접 구해보고 말하라”고 한탄했다.

부동산 거래 현장과 전문가들도 정부 인식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4년째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수요가 없는 실수요 시장인 전세가 저금리 때문에 씨가 마르고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최근 전세 불안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수년간 계속된 가운데 임대차 3법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저금리 영향은 20% 정도인데 전세난을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간주한 건 옳지 않다”고 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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