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전월세 제도개선 특위 제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내 전월세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3차례가 넘는 정부 조치에도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고, 심지어 물량 부족 현상까지 심화되자,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법이 통과된지 2개월 동안 그야말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 부동산 전월세 제도개선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거부한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의 특위 구성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3차례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부작용만 극대화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임대인들은 세입자 들이기가 부담스럽고, 임차인은 집주인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개인도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조차 현장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를 담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현장의 혼란을 만든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든 것이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날치기도 문제지만, 후속절차 관리는 더 형편없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 특위라도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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