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시장 불안.. 전·월세 전환율 4.0→2.5%로 낮출 것"(상보)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동향을 설명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동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까지 하락 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는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둘째주에는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며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며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은 연내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매매 건수는 전주 대비 400여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내 이상 매매 건수는 150여건이 늘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런 이상 매매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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