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형태 다주택자들, 상당한 물량 내놓을 것"

기재차관 "8.4 공급대책으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기한이 말소되면서 해당 주택도 상당량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본다."

정부가 6.17, 7.10, 8.4 등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앞으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다주택자들이 소유하는 물량들을 내놓으면 시장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통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7~8주 정도 후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가 6.17 대책 기준으로 8주차라는 설명과 함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17과 7.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입법이 최근 완료되면서 입법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 종부세 등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심리 확산 등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주택을 매수해줄 수요가 있었지만 강화된 세법이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여기에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므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계속 설명회를 할 것"이라며 "재개발 쪽은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8~9월 고밀 재건축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선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