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매물 없고 가격 급등..격변의 전세 시장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이고 세입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전세시장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법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 이 '5분 연설'이 화젭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을 두고 임차인의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윤준병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올 것이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어느 쪽 의견에 더 공감을 할까요?

Q.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전월세 시장의 개편도 예고됐는데요. 세입자의 입장에선 어느 것이 더 와닿을까요?

Q.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세입자는 보호를 받게 될 텐데요. 반면에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수리를 안 해주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이를 막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대비 0.14% 올랐다고 합니다. 약 4년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4년만에 한 번씩 전셋값이 폭등할까요?

Q.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는 본회의를 통과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전월세신고제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런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Q.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갭투자 제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무섭게 치솟았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게 될까요?

Q.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4억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소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Q. 부동산 세 강화 입법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당정은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를 차단시키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세 강화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Q.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는 10월에 재산세 완화 등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짐작이나 갈까요?

Q. 정부가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는데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기부채납 절반을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이 아닌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Q.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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