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건보 자격 취득' 3만명 줄 때 중국인 2만7천명 늘었다

건보 자격, 내국인 3만명 감소...중국인은 2만7천명 늘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 새 3만여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유입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2만7천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천876명에서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3만2천명 넘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습니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천425명으로 2만7천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인은 1만3천714명에서 5만9천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천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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