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려와" 실검 등장.. 부동산 조세저항 확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조세저항 국민운동' 집단 움직임.. 촛불집회 등도 예고

사진= 온라인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세금 강화가 포함되면서 조세 저항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인터넷 상에서도 '문재인 내려와'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고 있다. 여당 의원과 토론회 개최도 추진하며 정치적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3시3분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문재인 내려와'가 전체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30~50대들이 검색어에 해당 문구를 올리고 있다. 연령대별로 40·50대 급상승 검색어에서는 해당 문구가 8위, 30대는 13위에 각각 랭크됐다.

이 검색어를 포털사이트에 올린 이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카페 회원들이다. 각각 회원수가 1만명, 200명, 9300명 이상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모임을 형성했다.

사진= 네이버 캡처

이들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이날 오후 2~4시 문재인 내려와 네이버 '실검 챌린지'(실시간 검색어 운동)를 주도했다. 앞서서도 실검 챌린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문재인 지지철회' 등 검색어를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올렸다. 지난 17일 오후에는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를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나랏돈을 국민께 허락 받고 쓰는 것이냐"며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요"라고 항의했다. 지난 14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6만4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프라인 집회도 열렸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경찰 추산 5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했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한 50대 남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일을 따라한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617 피해자 모임측은 오는 25일 저녁 7시에도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 중심가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정부가 발표한 6·17, 7·10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 축소와 세율 상향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다. △대출 규제 강화 소급 적용 △기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 소급 적용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최고 3배 인상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상 등이 반발 원인이다.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앞으로도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야당 정치의원들과도 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모임 운영진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대책 문제점을 지적했고, 오는 30일에도 국회 공청회에 참여해 부동산 대책에 따른 피해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게 비슷한데 세금이 더 늘어나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재검토하고 당초 토지, 빌딩 등의 가격을 현실화 하려던 공시지가 현실화의 근본 취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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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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