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그린벨트 '입'만 있고 '답'은 없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현정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란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이 길을 잃었다. 청와대와 여권, 정부 곳곳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답은 내지 못한 채 또다시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주택 공급확대 방안에는 논란이 된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조차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해 이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 놓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7ㆍ10 대책 당시 밝혔던 방안 수준에서 우선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가급적 서둘러 공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수준에서만 협의를 이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급 대책에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때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 정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7ㆍ10 대책 당시 큰 틀을 제시했던 방안들이다.

이처럼 공급 대책이 표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논의 방침을 밝힌 이후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린벨트 해제 논쟁은 이미 정부를 넘어 정치 이슈로 확대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주요 차기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논쟁에 가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다 보니 정작 정부가 획기적 공급대책을 만들겠다고 꾸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는 "윗선에서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의 정책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그린벨트 논란 역시 이 같은 정책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유인호ㆍ김현정기자 sinryu007@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