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규제 한국인 역차별 우려…중국인은요?

정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도 혼란
주요은행 대부분 비대면 주담대 접수 등
실수요자 중심 피해 우려
한국인은 집사기 어려워졌는데
대출규제 비켜간 중국인 등 역차별 지적도
외국인 집합건물 매매 등기 중국인 66.9%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접수를 한꺼번에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현금부자나 대출규제에서 비껴간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정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도 혼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했다. 은행마다 상품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국내 모든 은행이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을 차단했다.

은행 대부분이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28일부터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하자 은행들이 급하게 전산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다. 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은행별로 시스템 정비 상황을 보고받고 빠른 정상화를 독려하는 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사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시장의 혼란도 이어진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당장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던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담이 커졌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단순한 대출 한도 축소뿐 아니라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정책자금 대출 출소 등 대부분 실수요자를 겨냥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집 사기 어려워졌는데 대출 규제 비껴간 중국인 등과 역차별 지적도

정부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불리하고 대출규제를 피해 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기 더 좋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서다. 게다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조차 쉽지 않다.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구매에 타국과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지속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의 현지 부동산 매입은 매우 제한적인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토지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인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신청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총 5153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49건(6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633건, 베트남인 173건 등의 순이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실제 통과는 불투명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날벼락 규제로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며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