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확대..年 2만가구 추가 공급

개편안 마련..소득기준도 완화
수도권 8760, 지방 9531 가구

정부가 30·4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연 2만가구의 물량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전망된 생애최초 특공 추가 공급물량은 연 2만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15%, 민간택지에서 7%를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배정한다.

국토부가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을 지난해 공급물량에 적용해 추산한 결과,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은 서울 32가구 등 399가구, 지방은 69가구가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을 통해서만 당락이 결정된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물량 확대와 함께 소득 기준도 완화햇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정해졌다. 올해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는 809만원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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