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뿔났다"..'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집회

【 앵커멘트 】 이 와중에 서울에서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 피켓을 든 시민 수백 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현장음) - "부동산 정책 전면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이 주축이 된 이들은 세금 부담만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학준 / 인천 미추홀구 - "마스크 대란 때는 마스크 만들어 놓고, 왜 주택 대란 때는 세금을 때립니까. 공급이 부족해 주택값이 오른 것을 왜 모릅니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집값만 올라, 결국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철중 / 경기 오산시 - "임대 공급 물량이 전세고 월세고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임대 가격의 폭등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의 임대차3법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