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론’ 등장에 변호사들 “로스쿨이 취약계층에 유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발언하며 ‘사법고시 부활’ 논란이 일자 변호사 단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며 “로스쿨 입학전형은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발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다양한 계기에 의해 이미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약 4024억으로, 매년 평균 약 31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도 “고시제도 형태보다 대학제도인 로스쿨이 취약소외계층에게 유리하다. 상당수 학부생보다 로스쿨생이 더 형편이 어렵다”며 “로스쿨, 고시 모두 도전했지만 중도낙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대나 로스쿨 간다고 인생망친 사례는 많지않다. 대학제도의 합리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방식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