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5월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 문재인 정부 들어 월간 최대

세금 규제 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한 갭투자자 증가 영향…7·10대책으로 법인 매물 증가할 듯

지난 5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최근 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의 거래주체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월간 최고 기록이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집값도 비싸 지방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 아파트 매수세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린 7·10 부동산 대책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보유의 실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 소유 매물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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