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이진숙 방통위? "TBS정상화·YTN사영화 문제 개선"

국정기획위, 26일 방통위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2차 업무보고 재개
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규제 완화 관련 보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8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직원들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에 1차 업무보고 당시 미흡함을 반성하고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김현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일 방통위 업무보고 당시 홍창남 분과장은 방통위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정권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선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공공성,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라고 비판했다. 김현 위원도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방통위인데 어떻게 방통위가 3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재개된 2차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이전 업무보고 때 미흡함을 사과했다. 국정기획위는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 및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라며 “새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시대 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홍창남 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한 뒤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시민단체 및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