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력, 자기부정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권력 나누기가 핵심”[데스크가 만난 사람]

■ 데스크가 만난 사람 - 李정부 ‘통합’ 성공하려면
Q 정치·역사학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나역시 86세대… 책임감 무거워
권력의 정점 올랐을때 겸손해야
국가 운영방식 전환하는 결단을
헌법개혁특위 의원-시민 동수로
국회의원 특권도 반드시 철폐를
‘협치만이 정권 실패를 막는 길’
전직 대통령들이 직접 말해줘
DJ “국민이 중도”… 중용 필요

박명림 교수가 연세대 연구실에서 “앞으로도 ‘서생’의 길을 지키며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싶다”면서 “안식년에도 이렇게 나와 공부하는 게 제 숙명”이라며 웃었다. 문호남 기자

인터뷰=장재선 부국장(전임기자), 정리=김지은 기자

“물질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잘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아기를 낳기 힘들었던 적도 없습니다. 저출산,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지방 소멸, 남녀 임금격차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최절정 단계에서 생명의 최악 상태를 맞았습니다. 로마는 절정의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점인 게 두렵습니다.”

박명림(62) 연세대 지역협동과정 주임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밤에 하염없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에 속하는 그는 “국가 경영에 오래 관여해 온 86세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선 86 집권 세력이 치열한 자기 부정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 역사학자인 박 교수는 한국전쟁 권위자로서 남침 유도설에 경도된 미국 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론을 바로잡은 것으로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는다. 고려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김대중도서관장과 인간평화와 치유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 문제에 끊임없이 천착해왔다. ‘사상계’ 편집위원으로서 재창간호 맨 앞에 쓴 글 ‘다중(多重) 문명전환과 한국의 다중정치’는 그 사유를 반영한다.

그는 최근 자신의 연구실(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4시간 대면 인터뷰와 그 앞뒤로 이어진 SNS 대화에서도 문명 전환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생명 나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역설했다. 특유의 박람강기로 동서고금의 현인들을 폭넓게 인용하면서도 시종 겸허한 어투를 지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새 정부 출범 후 어떤 느낌을 받나.

“두 가지를 느낀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 지지층이나 반대층이 격렬하게 열광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좀 지켜본다는 느낌이다. 작년 12월 3일(계엄령 선포) 이후 우리 사회 개인들이 일상을 벗어나 정치에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것같이 여겼으나, 헌법 절차인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구성되니까 요란스럽게 과잉 정치화, 감정화 됐던 것들이 조금 누그러졌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위기를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경제와 국제 문제 등에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과도하게 친노동이거나 민족주의 지향일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기업계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현안 파악에 능하고,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는 점을 평가해주고 싶다.”

― 이 대통령이 통합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다짐했다. 가능할까.

“지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정치학 명제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선정을 펼칠 지도자로 꼽혔던 분들이 권력 투쟁하는 지옥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권력에 오르는 과정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악마화하며 피를 흘리고 상처도 입는 것이지만, 집권하는 순간 반대층을 얼마나 포용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대중 수준에서의 과잉 민주주의 포퓰리즘과 리더십 수준에서의 과소 민주주의 권위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이걸 간과해선 안 된다. 지지 세력에 둘러싸여 진영을 강화할수록 공동체의 공공성이 추락한다. 반대 진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언어가 집권 후 상대적으로 신중해진 것에 기대한다.”

―대부분의 정권이 집권 초에는 반대층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문제는 지속성 아닌가.

“어려운 문제다. 현 정부도 이전 정권들처럼 권한, 예산,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실 집중이 너무 크다. 내가 학자로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인터뷰하며 들은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권을 갖는 제도에서는 권력에 마취돼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은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들이 이 점을 인식해서 앞의 정부들이 실패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국민 소망을 받들기 위해 자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 교수가 어느 글에 쓴 것처럼 1980년대 운동권 세력이 권력의 정점에 서며, 건국 이래 최장 권력을 향유하게 됐다. 입법·집행·사법의 전권을 장악한 그들이 권한 분산을 과연 실천할까.

“나는 스스로 86세대여서 애정이 깊은데도 86세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유가 있다. 민주화 투쟁을 한 우리 앞세대는 선비, 지사적 풍모와 인문주의 경향이 짙은 반면에 우리는 투사로 사회과학, 이념주의에 가까웠다. 독재에 저항하며 강고하게 단결하려면 강한 이념주의가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민주화 세대가 정부에 들어갈수록 진영 대결이 심해지는 것은 왜일까. 민주파가 바로 민주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사에서 볼셰비키 혁명 등을 포함해 급진파들이 비민주적 통치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86세대가 자기 한계를 바로 인식하고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4·19 직후에 김수영 시인이 시 ‘기도’를 통해 호소한 것,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을 때 김지하 선생이 자기 호를 노겸(勞謙·큰 공로가 있어도 겸손함)으로 바꾸며 민주파들에게 무한 겸손을 요구한 까닭이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상금만큼 징벌을 받는다. 역할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이다.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박 교수는 86세대의 희생으로 민주화, 개방화, 자유화가 이뤄진 점은 분명하나 그 공로로 장기간 권력을 잡고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겨놓았는지를 직시하자고 호소했다. 물질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현세대는 자살을 하고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 반(反)생명의 세상을 만든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권력 집중 구조를 바꿔서 국가 운영 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 86세대에게 그 능력, 즉 자기 부정의 결단이 가능한지를 시험하려고 역사가 국가 최고 정책 의무를 맡겼다고 생각한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글을 통해 ‘최대 겸손과 통합’을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절규하듯 검찰 정권 등장을 우려했다. 당시 여야 연정이 아니고 운동권과 검찰이 연정했다. 적폐 청산이 이유였으나, 그게 검찰 정권의 뿌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던 것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위험성을 봤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정의와 불의, 흑과 백 논리에 근거해 목표 지점을 정해 놓은 후 기소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검사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예견돼서였다. 특히 문 정부 검찰총장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옮겨갔기 때문에 자기 진영의 충성을 결집하기 위해 과거의 진영에 더 가혹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너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정부와 86세대가 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질서와 제도 그것을 기득세력이라고 배척하고 청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중 내란과 직결되어 있거나 불법과 연루돼 있는 대상으로 처벌을 최소화할수록 성공한다고 본다. 청산을 하려고 할수록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를 바꿀 때 혁명보다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제 그 두 개를 뛰어넘는 전환이라는 용어를 쓴다.”

― 반면교사를 말씀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서 이 정부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들어야 한다. 다수의 지지에 기반해 소수 의견을 결정하는 게 공화국이다. 이 정부는 진영 논리, 정치 부족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는 그리스, 로마 때부터 단명한 ‘민주정’이 ‘공화국’과 만나서 ‘민주공화국’이 되는 세계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럽에서 코먼웰스(Common Wealth), 즉 공통 재화, 공통 복리, 공통 행복 개념이 등장하고 공영사회 운동이 벌어졌던 게 공화국의 근간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정은 주체, 참여, 자율, 경쟁의 논리이고 공화국은 통합, 공동선, 견제, 균형의 논리에 기반한다. 우리 사회 진영 갈등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는 민주정은 발전했으나 공화국 원리가 약화한 탓이다. 내가 민주정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국 공화주의가 중요하다고 외쳐왔던 것은 그 때문이다.”

　― 개헌을 주장해왔다. 대통령 권력 분점이 핵심인데, 이 정부가 받아들이겠는가.

“사람이 중요하지, 제도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언론인, 학자 중에도 많이 한다. 그때마다 당혹스럽다. 인간의 지배 욕망은 억누를 수 없다. 선의에 기댄 정치 이론은 수천 년 동안 실패했다. 권력은 좋은 제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약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부 핵심인 86세대에게 자기 부정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앞의 다섯 대통령 중 세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두 대통령은 실제로 탄핵됐다. 헌법 개혁을 해서 권력 분점하고 협치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정권이 초반에는 강력하지만, 갈수록 식물 정권으로 급전직하한다. 여러 전직 대통령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들에 따르면, 협치만이 정권의 실패를 막는 길이다. 헌법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시민이 동수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위해서다. 세비와 보좌관 숫자가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 정치의 중용, 중도를 오랫동안 강조해왔는데, 한국 상황에서 외롭지 않았나. ‘서생’을 자임하며 그 한계를 말해왔는데….

“흔히 중용, 중도가 제3의 길이라고 여기지만, 소수의 제3세력이 집권을 해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제3의 세력보다는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전체를 위하려고 하는 태도, 품위에서 중용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생전 대화를 나눴을 때, 놀라운 말씀을 했다. ‘국민이 중도다.’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국민 관점에서 시대 요구에 맞게 응답하는 게 중용, 즉 시중(時中)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직후 응징 투표임에도 절반 이하를 득표했다. 중용을 하라는 시대의 요구가 아니겠는가.”

그는 시대를 통찰하려는 학자로서 외로움보다 괴로움이 컸다고 했다. 20년째 한국 사회의 각종 지표를 세밀히 조사해 책을 쓰고 있는데, 자살과 저출산 통계 등을 보면 너무도 절망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국가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자의 24차 버전을 보여주며, “이걸 보면 미래 세대가 단종(斷種)을 감행하며 한국 사회에 전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다”고 했다.

“내가 서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정치 권력의 참여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학자의 길을 걸으며 한국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싶다. 현실 정치에서 일부만 채택이 된다고 해도 하나의 불씨로 남으면 권력과 세대를 넘어서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 고려대에서 최장집 교수에게 배우고,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최 교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고마움을 말로 표할 수 없다. 평생 존경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하고 있는 중 연세대에서 영어로 한국학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왔다. 그게 2002년이다. 학풍이 다른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20여 년을 지냈다. 고대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새겼고, 연대에서 개인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그걸 합쳐보려 하는데, 내 정치학에 그게 들어 있나 모르겠다.(웃음)”

남침유도설 경도된 美 브루스 커밍스 ‘수정론’ 비판·극복

■ 박 교수의 연구와 생명사상

6·25戰 겪은 부모님 영향 받아
평생 전쟁·평화·국가문제 천착

박명림(왼쪽) 교수가 한국전쟁 60주년 국제학술회의(2010년 연세대)에서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와 함께한 모습. 연합뉴스

“한 사람의 죽음도 위무할 수 없다면 이 연구는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박명림 교수는 책 ‘한국 1950- 전쟁과 평화’(2002) 서문에 이렇게 썼다. 정치, 역사학자로서 객관을 추구하는 그가 생명사상가 면모를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작으로 월봉 한국학상을 받은 책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1996)의 앞엔 이런 문장이 있다. “이 연구를 부모님에게 헌정한다. 식민에서 분단, 빈곤을 거치며 살아온 그 세대에게 바치려 한다.”

경기 안성 태생인 그는 어린 시절 농부인 아버지로부터 한국 현대사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 들었다. 어머니는 격변 속 사람들의 삶을 인간적 체취가 묻어나게끔 전해줬다. 부모님이 6·25 피란길에 자식을 잃었던 것, 아버지가 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7년을 복무하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서 가족을 돌봐야 했던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의 책은 그런 개별 경험들이 보편의 역사로 현대 한국에 작용했음을 생생히 증언한다.

6·25전쟁에 관한 그의 연구는 남침유도설에 기울어 내전설을 주장한 미국 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론을 비판하고 극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옛 소련과 미국, 남북한, 중국, 일본 등에서 해제된 비밀 문서를 바탕으로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남침했음을 증명했다. 그의 연구는 반공(反共)에 치우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통합한 것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했다.

“아시다시피, 제가 석사 논문을 4·3 사태를 주제로 쓰며 그 비극의 현장을 돌아봤는데, 그것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 게 한국전쟁입니다. 6대륙 모든 인종, 모든 종교가 개별 전쟁에 참여한 유일한 사례이지요.”

그는 75년 전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평화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했던 경계 국가입니다. 지리·문화·혈통은 동양인데 동맹·제도·근대성에서는 서양인 나라, 중화 체제 끝자락에서 중국보다 더 발전하고 미국 기독교를 받아들여 그걸 해외에 선교하는 나라, 전쟁 후의 절대 폐허에서 집단 생존의 중요성을 깨달아 최고의 물질 문명을 이룬 나라입니다. 물질 대국에서 어떻게 평화와 공존, 협력 대국으로 전환시키느냐, 그게 시대 과제입니다. 그 좋은 사례가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도 마스크가 부족할 수 있는데 300만 장을 한국전쟁 참전국에 보내 다른 나라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국가에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평화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장재선·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