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만 실수요냐"..울분 터뜨린 4050세대

정부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규제를 풀어주자 4050세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최근 2030세대의 불만 표출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내 집 마련 대책을 꺼내 들자, 4050세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050세대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자 불만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50세대의 원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대부분 40∼50대까지 한번도 내 집 못 가져본 흙수저들의 피,땀,눈물의 세월로 이룬 가점인데, 성실하고 당당히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라. 엄연한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그럼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꼭 신설되야한다면 이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첨이 아닌 가점순이 그나마 더 공정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제한으로 모든 특공 혜택은 보지도 못한 채 치열한 가점만 쌓아오며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해온 중년층의 일반물량을 더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030세대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은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2030세대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고서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며 전용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의 경우 이미 20%인 특공 비율을 25%로 높였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공 비율이 43%인데, 3기 신도시 등과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 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치 않고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줬다. 현재 국민주택에서는 소득 기준이 홑벌이의 경우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였다. 2030 세대 중에서도 신혼부부이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30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4050세대를 위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예를 들어 대출한도나 기존 주택 매도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소득수준 기준이나 세대별 맞춤 특별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