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엇박자..홍남기는 "해제 검토", 국토부는 "반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카드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주재하는 컨트롤타워다. 박 차관은 이 TF가 논의할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기획단'을 총괄한다. 같은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불과 5일 전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확대) 대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서울시가 과거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한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방식이 부각됐다. 노후 단지가 밀집한 목동, 중계동 등 구체적인 후보지도 거론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전일 그린벨트 해제도 선택지에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장은 다시 술렁였다.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 앞서 거론됐던 택지개발 후보지가 다시 물망에 올랐다.
당사자인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구심점을 잃었다. 하지만 서정협 권한대행이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은 기존에 발표한 도심 고밀개발, 역세권 부지 활용 등 공급대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신규 부지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할 경우 서울시는 자체 그린벨트 보존 기준인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지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그린벨트라도 비오톱 1등급지라면 서울시 권한으로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후보지로 꼽히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에도 비오톱 1등급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기준 서울 시내 비오톱 1등급지 면적은 9829ha(98.26㎢)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15%를 차지한다. 이 중 85%는 녹지지역이며 나머지 15%는 주거지역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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