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한다더니…신청 폭주로 6개월 만에 '올스톱' 위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6개월 만에 예산 문제
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경북 등
전군 곳곳 처리 '진땀'…신청 중단
서울·경기 등 수도권도 곳곳 마감
권익위 "소급적용 제도 적용하라"

사진=뉴스1

가임기 남녀에게 난소·정자 검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시행 6개월 만에 전국 곳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요 예측에 실패한 탓에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예산으로 192억8870만원(국·지방세 포함)이 편성됐지만 신청 폭주로 전국의 165개 보건소(전체 62.7%)가 접수를 닫았다. 부산·인천·광주·울산 등 6개 시도는 “예산은 남았지만 지급 적체”를 이유로 신청을 조기 마감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0곳에서 신규 지원 신청을 중단했으며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8곳에서 예산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 형태 검사(정액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사업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는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포함)’로 신청 대상자가 제한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임기 남녀(20~49세)’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상 폭이 넓어진 데다 입소문까지 나면서 신청자가 몰렸고, 여기에 출산율이 일시 반등한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도 예산 조기 소진의 원인이 됐다.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국비 87억6600만원, 지방비 105억2270만원 등 총 192억8870만원으로, 지난해(61억5000만원)보다 2배 넘게 증액됐다.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54억원, 서울시가 46억456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실제로 모두 소진한 곳은 아직 없다. 다만 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경북은 접수분 처리에 예산을 묶어두면서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도 예비비 투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 △3+1+3개월(신청·검사·청구) 순차 처리 방식 △지방 보조금 교부 지연을 ‘3중 병목’으로 지적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쳐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은 “경기도도 31개 시·군 가운데 18곳에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태”라며 “출산율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보강을 통해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