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통합논의 무기한 연기

[앵커]

정부가 존재감이 없어진 '투기지역' 부동산 규제를 투기과열지구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요.

관련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단독 취재한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자]

투기지역은 기재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주관으로 결정하는데요.

지난 2018년 9.13대책까지만 해도 투기지역 규제가 가장 엄격했고, 그다음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투기지역과 다를 바 없어졌는데요.

때문에 기재부와 국토부 심의위원회를 합치고, 두 지역 규제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돼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합치지 않기로 한 겁니까?

[기자]

굳이 손대봐야 좋을 게 없다고 보고 그냥 두기로 한 겁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어차피 지금 투기지역이 다른 규제와 헷갈릴 일도 없다"며 "올해 더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기재부가 투기지역을 조정한 건 지난 2018년 8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묻혔다 보니, 그대로 둔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게다가 국토부와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도 기재부가 여기에 추가 영향력을 행사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선 당장 쓸모는 없어도 쥐고 있는 도구를 내려놓을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건데요.

또 국토부 쪽에서도 투기지역 폐지로 규제완화 얘기가 나올까 봐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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