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7·10 부동산대책, 여전히 한계 많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게 매우 유감"이라고 7·10 부동산대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 상황들이 좋지 않고, 고용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토지 과세를 강화해서 땅 투기로 쏠려가고 있는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심 대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신규 등록되는 임대주택에만 규제가 강화될 뿐"이라며 "보유세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조세 형평성을 잃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면 그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러한 대안을 언급한 후 ▲종부세 토지분 세율 대폭 강화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조세감면 조항 및 주택합산 배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 "정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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