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다주택자·단기 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또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한다.

홍남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 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될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함께 한다.

그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추가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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