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부동산 대책, 멀어진 내집마련 꿈

저금리에 부동산으로 돈 몰리는데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로 시장왜곡
집값 뛰어 무주택 실수요자 타격
이해찬 "부동산 시장 불안, 송구"

올해 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장인 고모 씨(35)는 지금도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내가 2018년 말 육아휴직을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크게 줄어 특공을 신청했는데, 올해 복직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가 휴직을 연장했다. 일반 청약시장에선 젊은 층은 가점이 불리해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기에 낸 고육지책이다. 고 씨는 “일찍 복직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는 집값만 보며 애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7년 차인 서울 거주자 박모 씨(35)는 전세계약 만기 시점인 내년 4월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집주인이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내년엔 집을 비워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17년 대출을 끼고 집을 살까 생각했지만 빚이 부담돼 미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거의 두 배로 뛰었고, 대출이 가능한 액수는 그때보다 줄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늪에 빠졌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3년간의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서다.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가 총동원된 종합 대책만 5번 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일변도로 대응하며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거듭된 세제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 구입이 향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가 늘면서 가수요까지 촉발돼 집값만 더 뛰는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7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민간 공급은 어렵게 해 시장의 ‘공급 절벽’ 우려를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려는 자연스러운 수요를 억지로 차단하며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송구’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쓰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새샘 iamsam@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