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도 지역맞춤형으로"..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발족

2020. 6.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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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최근 17개 시·도와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차 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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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7개 시·도와 첫 회의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최근 17개 시·도와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차 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우수사례 중 하나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조감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 공급목표는 14만1000가구다. 올해 6월까지 공급한 물량은 5만6000가구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주택보급률과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와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을 고려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전용 44㎡(기존 36㎡)로 확대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공모 사업에는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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