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로 가격 뛴 지역, 거래 일시적 위축..저금리·개발 호재로 집값 하락 견인 역부족"

전문가들 '단기 효과' 진단
"투기 부추긴 정부 개발 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는 건 모순"

[경향신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투기 수요가 있는 곳 대부분이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당분간 매매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자금이 워낙 많은 데다 3기 신도시, 용산개발계획 등 정부가 꺼내든 개발사업 영향으로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규제사각 지대에 있던 법인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제한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투기수요 잡기에 집중한 대책으로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그러나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함영진 랩장은 “미국의 저금리현상이 2022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아 집값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도 “현장에선 정부가 3차 추경이나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하기에 앞서 예방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 정도로 보고 있다”며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이나 잠실 MICE 사업 등 개발호재가 워낙 많아 시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선호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어차피 전 지역이 규제를 받는다면 결국 수요는 학군이 좋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등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보다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위험이 없는 지역의 주택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며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