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연기 유력.."규제완화 아닌 코로나19 우려 탓"

'상한제 적용'조합총회 위험성 질본에 문의.."사실상 연기수순"
"상한제 연기땐 국세청 탈세조사 등 투기규제 한층 강화될 것"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탓에 4월 말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재건축조합 총회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모든 행정부처는 정책조정이나 행사 등을 모두 사전에 질본에 문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정부 질병관리본부에 재건축조합 총회 위험성 문의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종전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하던 '집값' 상한선을 민간분양주택까지 확대한 정책이다. 내달 29일부터 적용하는 상한제 확대는 강남권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트려 집값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한제 시행에 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달 28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하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대중집회의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둔화추세를 보였던 코로나19가 일부 단체의 종교행사 강행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전이되면서 정부의 자제권고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한층 커진 까닭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국토부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공식 청원했다. 은평구와 동작구도 유예를 건의한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조합원 모두 5000~6000여명에 달한다"며 "1000명 이상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도 지난주부터 상한제 확대의 연기를 실무차원에서 검토해왔다. 일각에선 최근 '은혜의 강' 등 소규모 교회에서 수십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1000명 총회는 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본의 총회의 안전성을 물어본 것은 상한제 연기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연기해도 투기수요 실익은 없어"…'규제단속' 강화 가능성

다만 정부는 상한제를 연기해도 투기규제 완화가 아닌 실무적인 현장 리스크를 고려한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상한제 도입을 막아 투기세력이 실익을 얻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며 "한시적 유예를 검토한다고 해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약 1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투기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경기가 뚜렷하게 악화된 현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과열되면 상승분 만큼의 거품이 고스란히 경제회복의 악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 연기가 결정되면 당장 유동자금의 시장유입 차단조치로 정부의 부동산투기 특별사법경찰의 현장조사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불법·탈세자금 추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건축조합은 상한제 확대가 도입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되레 이를 보완할 규제조치가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