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분양가상한제 연기?..국토부 "이번주 결정"

국토교통부가 4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연기할지 여부를 이번주초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주 후반인 2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총회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급증해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조합원 총회가 오는 21일부터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번주 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예정대로 강행할지, 연기할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추이와 조합원 총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이면 이번주에는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가 이번주 후반인 오는 21일 예정된 만큼 이번주 초반쯤에는 연기 여부에 대한 국토부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후에도 26일 증산2구역, 28일 수색6구역, 30일 개포주공1단지, 내달 10일 신반포3차·경남 등이 총회를 계획했다. 둔촌주공은 아직 날짜를 정하진 못했지만 조합원이 6000명이 넘는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아예 총회를 연기할 계획은 없다. 개포중학교는 개포1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2017년 휴교한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줄겠지만 애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웠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고민이 깊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분양의 분양가격이 떨어져 조합원에게는 불리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변경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 권한이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통상은 3개월~6개월이 소요된다. 국토부가 만약 연기를 결정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통해 내달 29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조합은 총회를 코로나19 사태가 잦아지는 시점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달초 강남구 동작구 은평구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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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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