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난개발 막는 '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만든다

총괄계획가 제도 확대·도입 검토
지자체 최초 마련.. 입찰 공고
첫 시행에 타지자체 '예의 주시'

성남시청이 지자체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낸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을 그리는 총괄계획가(MP) 제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확대·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돼 난개발을 야기하고 도심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남, 지자체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청은 지난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 보고서에는 △사업의 타당성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절차 및 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해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도록 했다. △모델별(구릉지, 저층고밀도, 연접개발) 단지배치의 가이드라인 및 정비안 △모델별 건축물 형태 및 디자인 △생활문화 SOC 설치 및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됐다.

절차 및 지원 부문에서는 △초기 검토 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한 로드맵 △시 차원의 적정 지원범위 및 방안 △자문협의체 구성 및 총괄 MP제도의 역할·필요성·운영방안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수환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장은 "관련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발방식 제한 방안이나 도로나 주차장 확보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요청도 많아 전반적인 틀을 잡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라 다른 지자체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태평 2·4동을 포함해 5~6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성 개선 위해 통일감 있는 개발

전문가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관련법에서 층수 제한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공동시설 확보 등은 규정이 없어 '중구난방식'의 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성남시의 경우 중원구 은행동, 수정구 태평동·수진동 등 규모가 협소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남시뿐 아니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역시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3~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나오는데 제각각 개발되면 특색이 전혀 다른 건물들이 뒤섞이게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려 통일감있게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장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말 12·16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의 층수 규제는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사업시행면적도 기존 1만m²에서 2만m²로 늘렸다. 용적률 역시 법적상한선까지 높였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공적임대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산정, 공공이 손익을 부담하는 확정지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서용식 대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기업 위주"라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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