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지역 분양가,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

이문기 토지주택실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일문일답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격이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HUG의 관리를 적용받지 않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며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이럴 경우 대략적으로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서울 서대문, 경기 과천·하남 및 성남 분당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제외된 이유와 관련해선 “과천은 (집값) 상승률이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당장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대문도 정비사업 등 물량요건에 해당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지역별 사업물량 요건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정비사업 일반물량 100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봤다”며 “정비사업 물량이 있어도 조합 구성단계 등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실제 분양까지 6~7년 걸리기 때문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더라도 물량이 적은 경우 제외된 지역도 있는데 이지역도 풍선효과 우려가 있거나 분양가 회피를 하려고 하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서울 시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임대법상 통매각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 대구, 광주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방광역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한적 현상일 수 있어서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차 분양가상한제 지정 시점에 대해선 “아직 일정에 없다”고 답했고, 시장 불안시 추가 대책 여부에 대해선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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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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