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2조 역대급 토지보상 시장 흔들까

임철영 2019. 9. 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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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풀리는 6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내년에 집행될 45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토지 보상ㆍ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올해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6조678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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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6조7000억 풀려
政, 대토·리츠 활용 자금 흡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풀리는 6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과 내년에 집행될 45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10월부터 지정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대거 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내년까지 51조원을 웃도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토지 보상ㆍ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2009년 34조8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우선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 주요 택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된다.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에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이 진행된다.

올해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6조678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대상 사업지구 총 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다. 10월에는 성남 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와 남양주 진접2지구, 의왕 월암지구 등 5곳에서도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모두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토지보상액은 1조1200억원 규모다.

오는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인천 가정2지구 등에서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 지정 3년5개월 만에 9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시작한다. 과천에서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12월에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 지정이 된 시흥 거모지구에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만1140가구가 들어선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에서도 12월부터 1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고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풀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잠잠한 인근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토 보상과 리츠(REIT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에 풀리는 자금을 흡수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ㆍ 리츠는 신도시 택지 개발 등에 따라 대토를 받은 토지주가 이를 리츠에 투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개발을 맡겨 수익을 분배 받는 방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시장의 단기 부동자금까지 맞물리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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