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화난 민심.."한국당 의원들이 나서달라"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 반응 엇갈려
靑 청원에 국토부, 정치권 등 전방위 압박으로 실력행사
일부는 토론회 소식에 "왜 일 크게 만들려 하느냐"
"10월 다가올수록 주민 불안 극대화 우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조합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조합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혹여나 정부에 밉보일라 몸을 낮춰야 한다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공개적 공간인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나 정부 민원 등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반대하는 청원 참여자가 1만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를 넘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민신문고 등 정부 창구를 통한 민원제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한 압박 등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소식에 포털의 재건축 관련 까페들엔 정부와 정치권에 ‘화력’을 쏟아붓자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까페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담은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청와대 민원은 수십만 명이 청원해야 대변인이 답변 한두 마디 하는 게 고작”이라며 “9월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집중타깃이 되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께 우리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독려했다.

이미 조합원들이 이주를 마친 서울 강동구 한 재건축단지 까페엔 “전자민원을 활용해 국토부에 압박 아닌 압박을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국토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른 작성자는 “국민신문고, 서울시청, 강동구청 등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고 했다.

일부 단지들은 헌법소원이나 상한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반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민들도 있다. 마포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 관계자는 “타깃은 강북 아닌 강남”이라면서 “우리가 벌써 들고 일어나면 괜히 정부에 찍힐 수 있으니 최대한 조용히 있자고들 얘기한다”고 말을 아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 역시 “언제든 이주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맞게 되니 걱정이 태산같다”며 “절절한 마음에 몸을 낮추고 조심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3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강남 압구정동에서 ‘STOP! 분양가 상한제’이란 제목으로 연 토론회의 막전막후에선 이렇듯 엇갈린 입장이 모두 표출됐다. 강남구는 신·구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개포주공1·4단지, 청담삼익아파트 등이 재건축 추진 단지로 포함된 지역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부동산학회 등에서 10월 전에 국토부에 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안되는지 의견서를 내달라” 고 공개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주민은 토론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있느냐”는 이유였다는 게 주최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10월이 다가올수록 사정권 안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질 공산이 크다. 서울 강남권 한 시의원은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니 주민들 불안이 커지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참고 있어도 상한제 지역으로 정해지면 그땐 주민들도 참지 못하고 소송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