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주택 정책 '역풍' 맞은 김현미..'3기 신도시' 엎어질 판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공급 과잉으로 내년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주택 시장이 포화 상태여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이 역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추진한 '빚내서 집사라'던 주택 정책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풍을 맞게 됐다. 내년 '불꺼진 새 아파트'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장관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이 '공급과잉' 우려로 시작도 전에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날 열린 정책포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내년이면 준공후 미분양이 3만5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분양 물량이 29만7000호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이 1.0%,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인 것을 가정한 결과다. 올해 5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8558호인 것과 비교하면 62%(1만1493호) 늘어난 수치다.

KDI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원인으로 2015년 늘어난 주택공급을 꼽았다. KDI가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양 물량이 10% 증가하면 3년 뒤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물량 확대에 따른 입주 증가는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단계에 들어서 초과공급을 소화하기 어렵다. 작년 기준 가구 수 증가와 주택멸실 수를 더한 기초주택수요는 34만8220호이지만, 실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136호에 달한다. 20만호가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고 있다.

KDI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는 지적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에도 주택업계가 10월 제도 시행 전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식 분양을 진행하면 시장이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