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정부,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추진..시점 적절한가?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이 이슈가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요. 한쪽에서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더 뛸 거라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두 분 간단히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Q.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었죠? 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정부가 꺼내들었는데,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정부의 대책 발표 시점을 두고, 적절한 시점이었단 평가가 있는 반면, 섣부른 판단이었단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견해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Q. 이와 관련해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Q. 일부에선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면서,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에 덧붙여 이번 규제가 과하단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Q. 권 교수님께선 다른 생각이신지요? 이어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강남 재건축을 정조준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와요?

Q. 그럼 최 소장님,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고분양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겁니까?

Q. 정부는 현재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했고,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연간 1.1%p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Q. 최 소장님, 이 분석 내용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Q. 그런데 만약 강남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 자칫 정비사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감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기존 재건축 단지들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Q. 권 교수님은요?

Q. 한편 이번 대책 시행에서, 당초 부작용이 클 것이라 예상했던 소위 '로또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란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최 소장님, 부동산 시장이 일정 부분 진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Q. 그런데 단순히 전매제한을 늘리는 건, 미봉책 아닐까요?

Q.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반값에 분양됐었는데,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 소장님, 이번에는 이런 우려는 없다 보십니까?

Q.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자 핵심이 된, 집값 얘길 해보죠. 결국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장기적으론 공급이 줄고, 집값이 더 뛸 거라는 부작용도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최 소장님,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Q. 끝으로 집값 안정,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책들, 방향성을 짚고 마무리 지을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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