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선거철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왜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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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정치인들이 경제를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만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런 포퓰리즘 공약이 국가 경제를 망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정치가 아닌 과학과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입니다. 안 원장은 성균관대 교수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자리 직접 모시고 포퓰리즘의 위험성, 들어보겠습니다.
Q. 정책평가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Q.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도 평가하시나요?
Q. 선거 때면 으레 선심성 공약이 쏟아집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도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데 포퓰리즘은 왜 위험한가요?
Q.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이나 그동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중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들어주신다면요?
Q. 예전에는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공약가계부'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유야무야 됐습니다. 공약가계부를 제대로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Q. 정책평가연구원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 연구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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