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 '초읽기'..강력제제 전망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는 예정보다 앞당겨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 담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정부의 추가 대책,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이르면 이번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과 함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는데요.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고강도 대책이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데 효과가 크지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쉽게 할 수 없었던 제도인데요.

이미 대체규제로 내놨던 청약조정지역 지정으로 효과를 못 보자, 이제 극약 처방이 나올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또 예상되는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강화인데요.

방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고요.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다주택자나 과열지역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카드들이 총 동원되면 집값 잡힐 수 있는겁니까?

<기자>
정부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 같은데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서울 강남 지역의 투기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실제로는 6·19 대책이 무색하게 정부가 우려했던 강남 4구보다 노원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6·19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시장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측면을 묶는 부동산 규제만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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