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반차 내면 3일 쉰다?...그 날이 올까 [공약 '탈탈']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 4.5일제를 꺼내 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정동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거대 양당이 주4.5일제를 내놓자 기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후 / 서울시 관악구 : 특정 요일이 일이 많아서 강제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일찍 퇴근하는 날 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서 다른 요일로 분배해서….] 

[권오승 / 서울시 관악구 :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 조금 더 밖에 나갈 수 있고 돈을 쓰게 될 테니까.] 

민주당표 4.5일제의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선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없으면 결국은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대체를 해줘야 되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그런 여력이 더 적기 때문에 ….] 

국민의힘표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또 노사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선후보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계약이 우선"이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 측은 "일률적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들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노사 갈등 등 현실적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옵니다. 

[김진욱 /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 표면적으로는 근로자들 표도 가져가려고 (민주당과) 똑같이 제시한다라는 약간 모양내는 그 정도의 실효성 없는 얘기….] 

노동시간 단축은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임금 보전과 기업 부담 문제 등에 가로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공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주 4.5일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하며 실행해 낼 준비가 됐는지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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