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지 70% 지자체가 뽑는다

■ 국토부, 선정계획 초안 발표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조율에 돌입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쇠퇴한 도심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재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며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서울 을지로의 한 골목. [매경DB]

현 정부 부동산 분야 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지 선정권한이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위임된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는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초안을 수립해 한 달간 국회, 지자체, 공기업,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첫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9월 말부터 지자체 공모에 돌입한다. 올해 사업지는 12월 선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110곳 이상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사업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사업 첫해인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선정하되 지역 특색을 잘 살린 사업계획을 선별하기 위해 전체 사업지의 70% 수준을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평가하고 국토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을 지역별로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연간 10조원의 돈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어서 예산을 차지하려는 정치권이나 지역시민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별로 사업지가 얼마나 할당될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배분 문제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수요를 취합해본 후 도시재생특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사업지 규모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추진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한다. 거주민이 1000가구 수준인 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주택의 외벽을 개량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규모별로 △주거정비지원형(5만~10만㎡)△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안팎) △경제기반형(50만㎡ 이상) 등으로 나뉜다. 중심시가지형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의 대규모 사업지가 해당된다.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기존에도 있던 도시재생 사업이며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 있던 방식들도 규모를 기존 대비 4분의 1에서 8분의 1 수준까지 줄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제안하는 사업은 별도로 추진한다. 김 단장은 "선정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기업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사업지 110곳과 별도로 10~2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효과 등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급성은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가 핵심이며 계획의 타당성은 재원 및 용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본다. 사업의 효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김 단장은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마련된 곳이 450곳에 달하고 현재 수립 중인 지역도 150곳이나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대책을 담은 사업계획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기대감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 발생하면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벌일 방침이다. 과열이 심한 광역지자체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한다. 재정 2조원 중 국비는 8000억원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에 투입되던 국비는 15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