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이 질타한 ‘덤핑 공사’ 사망사고…공공 현장이 더 많았다

공공공사 사망사고 78%가 ‘저가 낙찰’ 탓
낙찰률 90% 미만 현장서 참사 잇따라
민간공사 저가 비율은 26.4%에 불과
낮은 공사비와 안전사고 연관성 뚜렷
李대통령, 안전조치 미흡 기업 또 질타

서울 시내 한 건설사의 공사 현장.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이승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기업 행태를 질타하며 또 한번 초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비극 이면에는 ‘예산 절감’ 정책이 있었다는 정황이 통계로 드러났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사고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場)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며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하도급·재하도급도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위험 작업에 대해 외주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을 안 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사례 23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4곳(77.9%)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사 사망사고 현장의 저가 공사 비율인 26.4%(144곳 중 38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공공부문에서 유독 ‘낮은 공사비’와 ‘사망사고’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다.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공사비(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90% 미만은 ‘저가 낙찰’이라며 공공사업 등의 낙찰률을 현실화해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공공부문에서 저가 수주가 굳어지면서 생존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필수 비용부터 삭감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에 대한 폐단을 없앤다며 정부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평가 항목 중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영향력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