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수준 주택공급' 첫 언급에..혼선 빚는 시장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시장선 "서울도 공급확대 신호"
"공급과잉 지방 신규사업 억제"
정부는 입 장변화 가능성 부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평가 방식 28일 공개

[서울경제] 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처음으로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정부는 즉각 지방 공급과잉 지역의 신규주택사업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공급 확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진단이 엇갈리면서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토부 장관이 과열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별 시장 상황(과열·위축)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국지적 과열 발생 시 즉각적인 안정화 방안 추진,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유도”라고 밝힌 대목이다. 일부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즉각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매에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단언했지만 최근 6·1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공급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만큼 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당국자는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것은 공급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 공급과잉 지역에 대한 것”이라면서 “미분양이 많거나 미분양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신규주택사업 추진이 무분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심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 지역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을 오는 28일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선정 계획 초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최종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을 다음달 확정해 9월 공모절차를 걸쳐 연내 100개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 10조원, 총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