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우스푸어 매입임대 확대.."주거비 줄이고 실질소득 높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집 팔아야 하는 한계차주, 리츠가 매입 후 임대 확대 검토
주거비 경감 위해 공적임대 확대, 주택융자시스템 개선

△한계차주 주택 매입 후 임대 방안 개념도.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달성을 목표로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적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고 주택 융자 시스템도 개선해 주거비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한계차주(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형편이 되지 않아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집주인)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주택을 매각 후 임차로 거주하게 한 뒤 향후 되살 수 있게 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Leaseback·자산매입 후 임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담보대출 보유 은행 등이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하고 5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고 원주택에 세들어 살 수 있으며 분양 전환 때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리츠는 원소유주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고 팔리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은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로 2014년까지 1000가구에 적용된 바 있으며 국토부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할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량도 연간 17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에 30%는 신혼부부 특화주택과 특별공급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된다. 청년층에게는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수용 인원 5만명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30만실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에 공적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는 각각 노후 공공청사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2만호, 리츠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매입해 임대 공급하는 방식으로 2만호,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방식으로 1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구체적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임대 건설 단가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LH 등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방식은 부지 확보 부담이 없어 도심 지역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성공 모델 확산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해 2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별 매입 상한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도시기금의 출자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증장애인에게는 주거 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