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기간 지방 1년이상·수도권 2년으로 돌아갈듯

청약제도 어떻게 개편될까
1순위 자격기준 강화.. 청약 경쟁률 낮아지고 실수요자 당첨확률 높여

청약제도 어떻게 개편될까
1순위 자격기준 강화.. 청약 경쟁률 낮아지고 실수요자 당첨확률 높여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확대 운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왼쪽 첫번째), 박순자 국회의원(왼쪽 세번째),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7일 경기 시흥 오이도역에서 열린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 행사에서 안산선 급행열차를 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냈다. 투기수요가 아파트 청약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 1순위 자격기간 늘어난다

7일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보다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청약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청약 1순위 자격기준 기간 강화와 청약가점제 확대다. 청약자격기준 기간과 청약가점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완화했던 제도들이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2개월, 그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주어진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4년 9.1 주택시장 규제합리화방안을 발표하며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이명박정부 당시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됐다.

지난 5월말 기준 청약 1순위자는 총 1307만8193명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1116만9660명, 청약저축 1순위는 52만3893명, 청약예금 1순위는 85㎡ 이하 33만6929명.102㎡이하 50만4278명.132㎡이하 23만593명으로 모든 면적 118만4013명, 청약부금 1순위가 20만627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순위 자격기준을 강화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팀장은 "국민의 절반이 청약통장 가입자이고 1순위가 1000만명이 넘는 등 기본적으로 청약시장에 모수(母數)가 너무 많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콘텐츠본부장은 "1순위 자격기간을 늘리게 되면 신규 가입자만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기존 2년 미만 1순위들도 자격을 잃게 된다"면서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3 대책으로 1순위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청약경쟁률이 두자릿수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지방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수도권은 2년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청약 가점제 물량 얼마까지 높일까 관심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수치화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참여정부 때 도입됐던 제도로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75%를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했지만 2013년 부동산시장 침체를 이유로 40%까지 줄였다. 청약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이다.

함영진 센터장은 "중대형은 공급이 많지 않아 놔둬도 무리가 없고 85㎡ 이하에서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50% 이상, 최대 7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본부장은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찔끔 강화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높일 것 같다"면서 "청약가점제와 1순위 자격기간 모두 예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기다리면 좋은 곳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면서 "무주택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청약가점제가 집 있는 사람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돼 무주택 서민들이 불만이 있었다"면서 "집 있는 사람들의 수요보다는 무주택자들의 안정적 주거공간, 최초주택마련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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