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실수요자 청약 가점 비중 높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시내 한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주택 청약 가산점제도에서 무주택자의 가점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한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기적 투자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 가입 기간은 수도권이 1년이고 지방은 6개월이다. 1순위 인정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6·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에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앞서 임대주택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부에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라며 “국토부 내부 논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코레일과 SR 통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