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을까?

[뉴스투데이]
◀ 박재훈 앵커 ▶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던 부동산 시장에 마침내 정부가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특히 프리미엄을 노린 광풍이 일었던 청약 시장이 주 타겟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과열 양상은 말이 안 될 정도였죠.

2012년 평균 2.5대 1이던 청약 경쟁률이 올해는 14.6대 1까지 올랐습니다.

저금리와 청약제도 완화로 전매 차익을 노리기 좋은 기회였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나온 어제 정부 정책 발표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 정부 발표 ▶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린 전매 거래 증가와 청약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주택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집값 불안 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4구와 과천은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금지한다.

이 내용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엄주원 아나운서, 이 부분이 예상을 뛰어넘는 부분이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런 정부 목표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입니다.

◀ 박재훈 앵커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엄주원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 지역'은 서울, 경기도 6개 시 등인데요.

우선 강남 4개 구와 과천시는 공공과 민간 택지 모두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는요.

공공 택지에서는 입주 때까지 전매할 수 없고요.

민간 택지는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났습니다.

청약 1순위 요건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가 안 되고요.

세대 안에 5년 이내 당첨자가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어도 1순위에서 제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가 3백만 명에서 절반 이하로 뚝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부동산114]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장을 부양했던 청약 시장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써서 청약 경쟁률이 조금은 낮아지고, 시장에 청약 가수요자들을 걷어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고분양가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월 3일 이전에 거래했던 종전 강남권의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투자 수요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런데 이번 대책에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광풍의 근원지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강남 재건축인데 이번 대책에 빠져있단 말이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은 모두 청약과 분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래서 몇억씩 오른 재건축 산 사람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은 내쉬는 분위기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한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투기 수요만 잠재우겠다, 이런 건데요.

정부가 부동산이 아예 침체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런데 10년 전에도 강남 재건축을 잡으려다가 강북에 부동산 자금이 강북으로 몰린 적이 있었잖아요.

◀ 엄주원 아나운서 ▶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하죠.

◀ 박재훈 앵커 ▶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풍선효과' 우려가 좀 나오고 있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서울의 집값은 전주 대비 0.16% 올랐는데요.

마포구가 0.26%, 영등포구 0.24%, 서대문구가 0.23%나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0.13%, 그리고 서초구는 0.15%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규제를 피해 비강남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규제가 덜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9만 1,000건, 9월로는 9년 만에 최고치였고, 최근 두 달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은 지역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나 됩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60%로 높아졌습니다.

수요가 폭증하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늘리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율은 한 달 새 7.2% 포인트나 줄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호황이 꺾이고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매달 월세를 내야하고, 전세 기간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제 부동산 대책은 별로 와 닿지 않았겠죠.

부동산 투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주거안정, 이런 고민의 결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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