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매제한·청약규제 강화 ..투기수요 억제할 것"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지원·사회보험 확대"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리스크를 높인다는 인식 하에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금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파업, 갤럭시노트7 단종 등 일시적 하방요인에도 3분기 0.7% 성장해 당초 목표한 2.8%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여러 상황이 중첩돼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자금유출입, 금융기관건전성 등에 대패 물샐틈 없는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글로벌 신용평가서, 주요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흔들림없이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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